이재명 정부의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 공약은 실현 가능할까요? 현장 전문가들과 전략을 중심으로 그 현실성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새 정부의 AI 인사, 실무형 전문가 체제로의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수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는 LG AI연구원 배경훈 원장을 지명하며 AI 분야의 핵심 정책 결정권자들을 현업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이 실무성과 전략 중심으로 바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정우 수석은 민간에서 다양한 기업과 협업을 해왔으며, 저서 <AI 전쟁 2.0>에서 글로벌 AI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료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AI 기술 주권을 강조하는 이른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소버린 AI'란 무엇인가: 기술 주권과 응용 가능성
'소버린 AI'는 단순히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독립적으로 AI 기술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하정우 수석은 이를 통해 국방, 에너지, 인구정책 등 국가 핵심 영역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소버린 AI'의 방향성이 명확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미국의 ChatGPT와 경쟁하는 범용 모델보다는, 소형언어모델(SLM)이나 특화모델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경우 오히려 역수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00조원 투자 계획, 현실성과 한계
이재명 대통령의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공약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5년간 약 1조245억원을 투입해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과기부의 계획을 비현실적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 정예팀에 GPU 1000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수년 전의 기술 스펙에 기반한 것이며, 현재는 네이버도 클로바X에 1만장 이상의 GPU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정부의 전략이 과거 정책의 이름만 바꾼 '표지 갈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와 법·제도 정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투자자로서 짚어보아야 할 포인트
- '100조원 투자'는 단기간에 일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연간 약 20조원 규모로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음.
- 정부의 목표인 'AI 3대 강국' 진입은 기술력뿐 아니라, 인재 확보와 응용 시장 활성화에 달려 있음.
- '소버린 AI'의 핵심은 대형모델 경쟁이 아니라, 국방·의료·법률 등 특화 분야에서의 기술 자립 가능성 확보.
- 지방 국립대 중심의 AI 인재 집중투자는 실질적 인프라 확충 전략으로 주목할 필요 있음.
- 투자자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할 민간 기업의 전략과 실행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함.
결론: AI 전략, 방향은 좋으나 실행력이 관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과 100조원 투자 계획은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에 분명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공 여부는 결국 현실에 맞는 기술 선택, 민간과의 협력 구조, 지방과의 연계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 산업계의 참여로 판가름날 것입니다.
한 문장 요약: 100조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는 AI 전략과 실질적 실행력입니다.